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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9일,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(2차 추경)을 확정하며,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 완화 정책을 대폭 포함했습니다.
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 연체 채권 탕감, 새출발기금 확대,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포함합니다.
핵심 정리: 소상공인 대상 채무 완화
| 지원 항목 | 지원 대상 | 주요 내용 |
| ① 배드뱅크 방식 채권 소각 | 연체 7년 이상, 원금 5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| 정부·금융권 공동 매입 후 탕감(113만 명 대상) |
| ② 새출발기금 확대 | 채무 1억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| 최대 90% 감면, 20년 분할상환 가능 (10.1만명 대상) |
|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설 | 폐업 위기 소상공인 및 성실 상환자 | 최대 15년 분할 상환, 이자 1%p 인하, 우대금리 제공 |
배드뱅크 채권 소각이란?
'배드뱅크'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을 탕감하거나 소각하는 제도입니다.
이번 2차 추경에는 113만 명이 대상이며, 정부는 약 4,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융기관과 분담해 총 8,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처리합니다.
새출발기금 확대 내용
- 기존: 원금 최대 80% 감면, 최대 10년 분할상환
- 변경: 최대 90% 감면,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가능
- 지원 대상: 채무 1억 원 이하, 중위소득 60% 이하 소상공인
채무 조정 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경우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의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.
성실회복 프로그램이란?
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을 경우, 최장 15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적용, 이자 1%p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.
예산은 약 7천억 원이며, 약 19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.
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가?
- 2020~2022년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누적 채무 문제
- 소상공인 연체율 증가 → 금융권 리스크 확대
- 지역경제 회복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필요성 증대
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회복,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문의처 및 참고
-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센터: 1357
- 금융위원회 민원센터: 02-2100-2500
-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
